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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 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I. 정주법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III. 길버트법
IV. 스핀햄랜드법
* 참고문헌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개정 빈민법 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I. 정주법
빈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빈민들은 가능하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니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부랑인들이 생겨났고, 구빈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이다. 즉, 모든 개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정주법은 산업화로 인해 산업도시로 많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게 되자 점차 그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본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1795년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작업장법(Workhouse Act of 1696)은 근로능력 이 있는 빈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구빈재정 또한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초기의 작업장법은 빈민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이 작업장 외에는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고, 작업장 안의 생활 또한 매우 고통스러웠다.
작업장이 실질적으로 악명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작업장심사법이 제정된 이후였다. 작업장심사법(Workhouse Test Act of 1722)은 빈민구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외구호를 없애고, 심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장에 강제 수용하였다. 특히 후기의 작업장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보다 계약을 통해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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