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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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역할 및 책임
1.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역할
2. 참여기관
3. 중앙정부의 책임
* 참고문헌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역할 및 책임
1)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역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은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설치법 등에 따라 그 의무와 권한이 규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보건위생, 방역, 구호, 자활지도, 여성, 아동,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고, 국가의 사회복지행정의 중심부처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주요 책임은 사회복지정책실이 관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실 아래에는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과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산하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호과 등 세 개 과가 있다.
가정복지심의관 산하에는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 아동보건복지과, 여성보건복지과 등 네 개과를 두고 있다.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산하에는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국에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연금제도과, 연금재정과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2) 참여 기관
사회복지행정의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위원회,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 아동복지법상의 중앙아동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대책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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