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김영란법‘ 이란?
1) 법안의 주요 내용
Ⅱ. 현황과 문제점
1. ‘김영란법’의 4가지 핵심 쟁점
1) 적용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2) ‘부정청탁’ ‘사회상규’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위반
3)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등의 가액
4)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시 ‘신고의무’ 부과
Ⅲ. 결론
1. 연착륙 방안
1) 구체적 대안
1. ‘김영란법’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 명), 교직원(70만 명), 언론사 임직원(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1) 법안의 주요 내용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