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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교정시설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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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교정시설의 종류
목차
[교정복지] 교정시설의 종류
1. 소년분류심사원
2. 소년원
3. 소년교도소
* 참고문헌
[교정복지] 교정시설의 종류
1.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juvenile classification home)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비행소년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교정시설이다. 주요역할은 소년비행의 개별적인 요인을 해명하고 소년비행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며, 그들의 동향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특히, 비행소년의 재비행 위험성과 요보호성 여부를 판별하여 법원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 성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감별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감별하는 수용감별과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소년을 대상으로 감별하는 외래감별이 있다. 따라서 감별의 방법을 일반감별과 특수감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감별 : 비행요인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행동관찰 등으로 감별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감별 : 비행요인이 증대하고 복잡한 소년을 대상으로 일반감별과 개별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감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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