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사회적 농업의 의미
2. 사회적 농업의 효과
3. 사회적 농업의 문제점
4. 사회적 농업의 정책적 과제
1) 사회적 기업-사회적 농업, 관련정책 도입 시급
2) 웰빙-치유-교육 등으로 사회적 건강 추구
3) 사회적 농업활동의 가지 부여해야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농촌은 과거에 비하여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농촌사회의 궁핍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농가수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농촌생활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하고 더 나아가 농민들의 농한기를 활용한 일거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농업은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 그러나 근거 법률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농업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경제적으로 자금확보와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 농업을 지원육성하여 넉넉한농촌을 만들어고자 한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조직 형태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등이며,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19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효과와 문제점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김영하, 2017, 농축유통신문, 이젠 우리나라도 사회적 농업에 관심갖자
-손창환, 2019, 경남일보, 사회적 농업의 이해
-신경미, 2018,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어갑니다
-이수정, 2020, 랜드스카프타임즈, 도시농업단체 등 시민사회, “사회적농업 육성법 문제투성이” 강력 반발
-이진천, 2020. 한국농어민신문, 사회적 농업, 솔직하게 냉정하게
-함규원, 농민신문, 2019, 서삼석 의원, 사회적 농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2018. 한국농정, 사회적농업, 현장부터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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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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