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01.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02.헤이그규칙
03.헤이그-비스비 규칙
04.함부르크규칙
해상운송인의 관한 국제협약
목차
05.한국 해상법
06.책임의 주체
07.책임의 원칙
08.책임의 기간
09.책임의 면제
10.책임의 한도
한국의 해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
01.
레셉툼책임(무과실책임 )
영국의 보통법 (모든손해에 대한 절대적책임)
18세기말 해상운송인 면책약관 절정을 이름
하터법의 제정(1893)
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01.
하주국의 입장인 미국에서 제정
선주와 하주 권익 동시 보호
상업과실 항해과실로 구분함
국제해상운송법의 기초법규가 됨
*하터법
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02-1.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
1921년 헤이그에서 초안 제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
선하증권 통일규칙 제정
헤이그규칙의 제정
02-2.
일부계약국에서 발급한 선하증권에 적용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않음
생 동물/ 갑판적재화물/ 특수화물 외의 모든 물건
1포장 당 또는 1단위당 100파운드제한
헤이그규칙의 적용범위 및 책임한도
경윤범. _ 형설출판사
박명섭. _법문사
왕초. _한남대학교대원
정영훈. _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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