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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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조례
1.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국제법: 국가간에 명시(明示)되거나 묵시(默示)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
국제법의 효력: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국제인권규약(A, B)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및 권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조약
국제인권규약(A,B)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
구성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년 1월 발효)
-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이 입법조치로서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유엔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 주요 내용은 사형(제6조), 고문(제7조), 노예제도 폐지(제8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제9조),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주의(제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 (제19조),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21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등
- 위 내용의 실시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 (2,3은 1976.3월에 발효)
특징
법적 구속력이 있음
-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체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A. B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富)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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