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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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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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의료급여법
1/ 의의
2/ 특징
3/ 수급권자
4/ 의료급여의 내용
5/ 수급권의 보호와 구상권

(3) 재해구호법
1/ 목적
2/ 대상
3/ 종류
4/ 비용부담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공공부조수급권을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적 빈곤대책으로는 첫째,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자활하도록 조성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기존의 생활보호법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부(근로와 연계하여)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하였습니다.

#급여 #수급권 #국민 #권리 #공공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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