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지적재산권]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 해석 및 명세서 작성방식
[지적재산권법]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의 구성,심리, 심결취소소송의 성격,불복절차,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판결,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특허정보][특허자료]특허정보의 가치,특성, 특허정보의 분석,수집방법, 특허정보와 특허자료,검색시스템, 특허정보의 검색시 유의사항,활용
[특허법]특허법의 목적,연혁, 특허법의 개정배경,프로페이던트, 특허법의 동일성판단,신규사항, 특허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의 비교,제언
[특허]특허의 개념,요건, 특허의 보호, 특허의 주요제도, 특허의 명세서, 특허의 특허법조약, 특허의 특허지도, 특허의 전략
[특허제도]특허제도의 가치,목표,진보성, 특허제도의 주요제도,이의신청제도,면담제도, 미국의 특허제도 사례, 특허제도 관련 제언
[발명]발명의 개념,구성, 발명의 유형,탐구과정, 발명의 기법, 발명과 창의성교육,발명교육, 발명과 고안의 비교, 발명 관련 시사점
[특허]특허의 조건,법개정, 특허와 기업활동, 특허의 구입가격,이용관계,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의 경쟁력 제고 방안 분석
소개글
인용발명에 있어서의 법적 용이성 판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것
1) 인용발명의 내용중에 발명의 시사(示唆)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예1) 출원고안에서 밀폐된 냉각용기 내에 응축기, 모터, 콤프레샤 등을 장착하는 기술수단은 인용 참증에서 냉동용 압축기의 연관 구성을 밀폐된 용기 내에 수장하는 기술수단과 동일하고, 다만 출원고안에서는 밀폐된 용기 내에 장착되는 연관 구성에 열교환기를 포함하고 있음에 대하여, 인용참증에는 열교환기를 특별히 지적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밀폐된 용기 내에 냉각장치의 연관 구성을 수장한다는 점에서 출원고안의 기술수단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것임이 인정되는 위 인용참증의 기술내용에 의하여 당업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1615 판결)
하고 싶은 말
인용발명에 있어서의 법적 용이성 판단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