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비례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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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헌법상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하는바,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비례성이란 Verhaltnismasigkeit의 번역이며 이는 Verhaltnis 즉 관계를 전제하고, 이는 결국 목적과 수단 혹은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당하는 법익간의 합당한 관계를 뜻하게 된다. 이는 영어로는 proportionality를 뜻하며 balancing (of interests)을 내포하게 됨. 국가작용의 위헌성 심사를 하는 한 이러한 비례성 심사는 주도적인 심사기준이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국가작용은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단만이 용인되는 바, 인권(기본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기 때문으로 각 국가에서 그것이 독일식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명명되든 아니든 일정한 비례의 원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심사기준은 그러한 의미의 비례성 심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독일에서의 비례의 원칙은 보통 적합성(Geeignetheit), 필요성(Erforderlichkeit), 협의의 비례성(Verhaltnismasigkeit im engeren Sinne)의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