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역사와 철학 시민교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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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시민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고대 로마시대, 절대 왕정기, 시민 혁명기를 거치며 변화해온 개념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시민이라는 개념이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겠다.
고대 그리스 : 유럽의 시민 개념은 고대 도시 국가에서 형성되었다. 도시 공동체인 폴리스(polis)는 단지 행정 단위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의 공공 사안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정치적 공간이었다. 이때 시민이라는 호칭은 단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나 국가의 통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했다. 시민 신분은 토지 소유자와 전사들로 구성된 귀족 계급에 제한되었으며, 시민 신분에 속하지 않은 신분 집단은 노동을 담당했다. 당시의 지배적 가치는 노동을 단지 동물적 생존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민이 노동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에 반해 여가는 자유와 정치, 예술적 창조와 같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인간 존재의 차원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이때, 중요한 이념이 탄생하는데 시민은 소수의 통치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자신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참여한다는 이념이다.
고대 로마 : 고대 로마에서는 독특한 공화주의적 시민 관념이 탄생했다. 먼저 공화국의 의미를 살펴보면, 소수의 통치자가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권자로 인정되며, 이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나아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로마 공화국에서 공화국의 이념을 구체화 한 것은 로마 헌법이다. 로마헌법에서 규정한 ‘로마시민’은 기본적으로 로마 국가의 시민을 의미하지만, 신분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자유 신분 - 자유인과 노예의 지위를 구분, 둘째 시민신분-로마 시민과 비시민의 지위 구분, 셋째 가족 신분- 가족 내의 아버지와 아들의 지위 구분했다. 이중 오직 아버지의 지위를 갖고 있는 로마 시민만이 공적ㆍ사적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었다. 로마법은 일부 사회 집단에 제한되었다는 역사적 한계를 가지지만 현대의 시민 개념과 권력분립, 선거와 대표자의 임기, 주권자 등의 민주공화국 이념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중세 유럽 : 중세의 사회 관념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와 달리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았다. 이 시기는 왕과 영주가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종교적 권위가 지배하는 중세의 질서 하에서 고대 정치적 시민 관념은 위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시민 개념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두 가지 현상은 첫째, 기독교의 영향이다. 성서와 기독교의 이념에서 시민의 권리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하늘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계급적 시민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인간은 동등한 신의 시민이라는 보편적 인간의 개념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중세의 실제 사회도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사이의 엄격한 위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평등하고 보편적인 시민권 사상으로 나아간 것은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부터이다. 또 다른 현상 하나는, 시민적 도시 공동체의 발달이다. 중세 유럽 곳곳에 새로운 유형의 시민 공동체들과 그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도시들이 탄생하였다. 이때 주로 시민 공동체를 구성한 시민들은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들로 정치 공동체의 주인인 시민들이 전제적 권력자에 예속되지 않고 자유와 자치,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 탄생하였다.
프랑스 혁명 : 대략 18세기 후반부터 시민사회는 중세 봉건 사회를 대신하여 부상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시민 사회는 문명화된 사회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들을 통치하는 위계적 사회로, 이런 귀족주의적 시민 개념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시민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 결정적 역사적 계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다. 1789년 8월 프랑스 국민의회가 선포한〈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모든 개인이 시민으로서 법적ㆍ정치적으로 평등함을 선포함으로써 전통사회에서 전승되어온 모든 특권을 폐지했다. 프랑스 혁명이 ‘시민’으로 규정한 사회 세력은 근대 사회의 새로운 지배 계급인 부르조아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시민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던 노동자와 농민도 포함했다. 즉,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회 집단을 ‘시민계급’의 핵심으로 만듦으로써 ‘시민’ 개념의 의미를 ‘인간’일반으로 보편화 했다.
근대적 시민 : ‘시민’에 대한 근대적 개념은 전제 국가와 귀족 계급의 정치 경제적 특권, 성직자 계급이 독점하던 정신적 권위를 부정했다. 근대적 시민의 이상은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질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상을 발전시켰다. 개인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정치적 표현과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법치 국가를 추구했다. 고대와 중세를 거치며 시민의 개념이 발전해 왔지만 근대에 와서야 ‘모든’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자본주의 사회 : 고대 사회의 시민 이념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한 측면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시민 계급의 특수한 계급적 위치와 시민 문화의 보편적 이상 사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모순이 존재했다. 결국 사회주의나 사회 민주주의 정당들이 공격하게 되었고, 유럽 국가 다수에서 사회당,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노동당과 같은 좌파 정당들이 여러 차례 집권하며 18-19세기 부르주아와 교양 시민 계급이 주도해온 ‘시민’ 담론이 약화되었다.
냉전체제 : 시민 개념이 정치, 문화 담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냉전 체제를 들 수 있다. 1917년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들어선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갈등하게 된다. 이 갈등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심화된다. 양 진영이 이념과 사회 체제를 놓고 대립을 지속하며 정치ㆍ문화 담론의 장에서 시민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다.
시민의 현대적 재발견 :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반체제 지식인들은 서구의 시민 사회 이념을 재발견하고 현재화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된 정치 민주화의 물결은 시민과 시민 사회의 현대적 재발견에 기여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의 의회 민주주의와 선거 정치 도입으로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은 남미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거쳐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1987년 민주화 항쟁 역시 이 제3의 물결의 한 장면이다.
시민이라는 현대적 용어는 서구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정치 공동체 유지ㆍ발전의 주체적 구성원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이란 지역사회와 국가를 초월하여 긴 인류의 역사를 두고 인권 개념과 함께 발전해 온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자각할 수 있는 주체적 의식을 가진 존재이며, 나아가 세계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책무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정치ㆍ사회 체제의 주체로서 행복한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부단히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결정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민주사회의 시민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시민’은 어떤 특별한 신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시민은 공동체의 유지ㆍ발전을 추구한다는 규범적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유사 개념으로는 신민, 인민, 공민, 국민, 민족, 민중, 공중, 군중, 대중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과 시민 개념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