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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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주요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국제인도법상 무력분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규제하는 체계는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국제사회에서는 성폭력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역시 국제인권법적 측면에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근본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젠더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노예로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죄와 보상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 일본 및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판결의 주요 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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