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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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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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복지론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서론
국제아동권리협약 역사적 배경
소수민족, 원주민, 여성, 아동, 동성애자,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국제법상 인권을 인정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처럼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루소는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아동 인권의 개념을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사회가 아이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성을 무시하는 것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고유한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주장했다. 이후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기금의 설립자인 글랜틴 젭 부인은 1923년에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간략하게 포함한 운동의 권리 선언 초안을 국제 연맹에 소개했다. 1년 후인 1924년 9월 26일, 국제 연맹은 그의 선언을 전문과 5장으로 구성된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으로 채택했다.
1948년 유엔은 제네바 선언을 확대하고 강화했으며 1959년 유엔 총회는 아동의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전문 원칙으로 구성된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1966년, 아동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두 개의 국제 인권 조약이 채택되었다. 아동권리선언은 우선 생명권과 국적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아동이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규정했다 아동이 보호와 이익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보호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문서는 국제기구의 결의 형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간략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포괄적인 국제 문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 채택 20주년인 1979년을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하고 당시 폴란드의 제안에 따라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 실무그룹은 매년 이 문제를 논의하여 마침내 1988년 아동권리협약을 완성하였다. 유엔은 이 초안을 토대로 1989년 11월 20일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론에서는 본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현대에서 얻을 수 있을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도록 한다.
본론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협약은 1990년 8월 3일 20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이 협약의 당사자들은 이 협약에 구속되어 있으며 협약의 이행 상황을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아동의 인권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위하여 협약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최고의 이익을 존중할 권리,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협약은 3개의 전문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5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제41조)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아동의 권리를 크게 명시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이행지침, 즉 당사자의 이행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기타 서명, 가입,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섭식. 이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수희, 최윤정(2014). 부모교육. 경기: 공동체.
배화옥(2010). 아동과 복지. 서울: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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