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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_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건은 첫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과 둘째,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그 주식매수청구가 효력이 있는가 여부 그리고 사후적으로 그 양수인이 주식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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