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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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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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서 NPT 의무 준수 입장을 확인했다.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 이용 목적으로 제한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 의무도 재확인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무가 핵무기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면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무기의 경제적 사용과 직결된다. 핵무기를 취급하면서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이 없어 우리나라가 재처리하거나 폐연료에 저장하려면 해외로 보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원자력협정 #핵무기 #재처리 #핵연료 #사용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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