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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북한학] 북핵문제해결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입장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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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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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학] 북핵문제해결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1994년의 북핵 문제.

1. 북한의 핵문제 대두 배경.
2.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반응과 노력.
3.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성격과 특징.
4. 시사점 및 교훈.

Ⅲ. 2002년의 북핵 문제.

1. 2002년 북한의 핵문제 대두의 배경.
2. 북한과 주변국들의 반응 및 입장.
3.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6자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을 중심으로.
4. 1994년 핵문제와의 차이점과 유사점.

Ⅳ.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형태의 종류.
2. 예상되는 북핵 문제 해결 시나리오.
3. 미국과 북한의 앞으로의 입장 변화 모색.
4. 중국, 러시아, 일본의 중요한 역할.
5. 남한의 역할.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북한의 핵문제 대두 배경

북한 핵문제는 1989년에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단지 영변에서 플루토늄 재처리공장으로 보이는 시설들을 포착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 북한은 1974년 9월 18일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고,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NPT 가입 후 18개월 내에 IAEA 와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핵안전조치협정을 5년여를 미루다가 1992년 1월 30일에 체결하였고,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여섯 차례 IAEA의 임시사찰을 수용하였다.
남북간에도 1991년 12월 31일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1992. 2. 19 발효).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3월 19일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3년 1월 25일 까지 상호사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13차례의 전체회의와 8차례의 위원접촉 및 1차례의 비공개 위원장 접촉이 이루어졌다.
1993년 2월 9일, IAEA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영변의 두 곳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것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사찰을 강요하면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렬히 반발하면서 거부하였다. 2월 25일, IAEA 정기 이사회는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북한이 수락할 때까지 1개월의 시한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참고문헌

-"북한 핵문제와 주변국 관계"-평화적 해결의 조건과 전망- 윤황, 경찰대학교 연구관.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고유환, 동국대학교. 2003, 10.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이정복.
("중국의 대북핵 정책" 김영진, 국민대학교 교수)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주승호, University of Minnesota-Morris 교수.)
-"북한 핵문제 종합적 대처 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2003, 10.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구현의 전망" 송종환, 명지대학교.
-"북한의 불가침 요구 평가: 과거 핵협상에서의 북한 행동과 비교" 윤덕민. 2003, 11.
-"북한의 핵전략과 우리의 대응" 우승지. 2003, 9.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 3, 12.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홍현익. 2004, 2.
-"겨레의 눈2" 정호일. 도서출판 우리겨레. 2003, 1, 27.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 김태우, 김재두. 살림. 2003, 4, 25.
-"박진의 북핵 리포트" 박진. 한국경제신문. 200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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