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오늘날 사회복지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법이 있는데, 이는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법은 어느 분야의 제도 혹은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 등을 규정한 법이자, 해당 분야의 일반 법률들과 헌법을 연계해주는 법으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 헌법 제 34조는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모든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사회보장의 제도적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으로 발전해 왔는데, 학술적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은 사회보장의 제도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2.본론
1.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선정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불리던 것들이 사회복지 혹은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이다. 현재는 각 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위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가 처음 규정된 것은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이다. 현재 이 법은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케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겠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첫 번째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두 번째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한 요구가 강할 때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이다.
네 번째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되어있다.
2.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남의 복지’만 관심, 사회복지사의 비애
다우리 http://www.kddwsa.net/
희망나래 www.coophn.co.kr
연리지 http://www.yeonliji.com/.
사회보장법 최정섭, 사영화 외 2명 저 | 법문사 | 201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