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3.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4. 분권화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해결방안
3.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고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절대빈곤을 추방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복지수준은 자동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를 전제하지 않고 생산력의 증대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 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었고 물질 중심적 가치지향으로 인간소외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화의 인 지방자치는 경제발전에 따른 비복지적 요인의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실천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되어야 국민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실시가 곧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적절한 분권과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사회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ㄴ기는 지금은 어렵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차원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의미는 크게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국력향상이다. 즉, 이 말은 정부(수도권과)와 지방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다. 즉, 다시 말해서 지역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창조적 경영을 함으로서 그 지방의 활성화를 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것을 찾아 개성화 차별화를 추구해야 된다. 셋째는 혁신과 확산이다. 지방분권은 다양한 실험과 실천을 통한 창조와 혁신의 확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21세기는 ‘탈집중’의 시대로서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을 가늠하는 시대이며 지방이 왕성해짐으로써 그 생기가 온 나라에 퍼지고 솟아올라 드디어 나라 전체에 활기가 충만하게 되는 시대이다. 넷째는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다. 즉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손님으로 참여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또한 지방과 주민들 사이에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의 공공과제가 해결되어야 되며 민주주의의 정착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섯 번째는 지방의 책임성확보이다.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행위의 자기 결정성”과 “행위의 자기책임성”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도 중앙에 의존했던 타성을 버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다.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1) 지방분권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