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최근아동복지와관련하여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내용3가지를찾아스크랩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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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의 사회 문제인 저 출산과 혼인율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 인구구조가 역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의 노인 연령 진입으로 많은 복지 재정적 지출과 사회를 지탱하는 인구 감소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복지 혜택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에 지출하는 재정보다 아동의 지출 재정은 인구에 비해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에게 좀 더 복지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최근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3가지를 찾아 스크랩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 문제점, 개선방향과 느낀 점을 비교하여 정리하도록 하자.
2. 본론
2.1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1) 아동학대
5살 여아 여행가방 방치 사망…"친모 혐의 전부 인정 / 한국경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섯 살 딸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법원에서 이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이 씨는 이날 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병원에 이송된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점을 확인한 응급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했다.
2) 방임아동
자녀 낳아 2명 방임치사 20대 부부 충격…친인척 무덤 옆 매장 / 연합뉴스
20대 부부가 출산한 자녀 3명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첫째도 장기간 방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이들 부부는 둘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양육·아동수당을 수년간 챙겼고, 셋째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남편과 아내 등 2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3) 학교폭력 피해아동
위기학생 지원 필요하다’...경기도내 폭력피해 초등학생 3.1% / 뉴시스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질환이 많아지고 위기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의원이 “초·중·고 위기학생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2018년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초등학생은 2017년 2.2%에서 2018년 3.1%로 중학교(0.8%), 고등학교(0.4%)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초등학생은 2018년 0.8%(2650명)로 피해 학생 3.1%보다 크게 못 미쳐 폭력 유형과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2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원인, 문제점, 개선방향 비교
1) 원인 비교
- 박숙인,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적 대안”, 강원대, 2007
-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2
- 한국경제 www.hankyung.com
- 뉴시스 newsis.com
- 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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