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소미아 탄생 배경 및 찬반 논쟁 분석
가. 지소미아 탄생의 역사적 배경
나.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찬성하는 입장 분석
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반대하는 입장 분석
3.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4.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전문가 및 국회의원 발언
가.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찬성 발언 정리
나.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반대 발언 정리
5.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6. 참고 문헌
실제로 2016년 한국 국방부가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검토하다가 국내의 반대 여론으로 체결이 지체되자 미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체결을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측은 최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줄곧 한국 측에 연장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논평을 낸 것도 이를 거들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결정은 충격적일 정도로 바보 같은 결정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일문제를 담당했던 민타로 오바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한국은 이에 대해 워싱턴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건설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의 한 전문가 지적한대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 이전에 한일 관계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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