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장치는 퍽 미약하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 법이나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시대의 현안에만 따라가는 등 미흡함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접근되어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지속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까지)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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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하고자 한 이유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는 그 시기만의 특성이 있는데, 청소년기는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주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는 유해환경에 관한 법률이 다수 있으나 규제 내용이 개별적이고 각기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갖고 있으며 규제 방법 및 처벌 등이 추상적이거나 상호불일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는 미흡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움직임이다.
과연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은 정당한 보호일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규제인 것일까?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대립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번 과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