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
2. 실업보상제도의 기능
3.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영위는 노동력 제공을 대가로 받는 소득에 기초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력 판매가 실현되지 못한 실업은 해당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소득중단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생활상의 주요한 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실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도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정체성 및 자신감의 상실과 스트레스 발생 및 삶의 의욕 상실 등을 야기하여 정신적 공황 상태를 초래시킨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인 폐해가 심각하다.
실업의 발생은 개인 및 가족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에게 투여된 인적자본의 유휴화를 통한 국민 경제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상실에 따른 유효수요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경기순환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실업의 발생과 이의 증대는 범죄 및 자살율, 각종 사회적 비행 등과 무관할 수 없으며 사회적 기초단위인 가족내에서도 가족성원간의 관계 해체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 정치적으로도 실업의 발생과 이의 증대는 사회적 요소와 계급 및 계층간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기존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실업의 영향이 이처럼 경제적, 심리사회적, 정치적으로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실업의 발생은 개인적 나태와 결함등에서 비롯되거나, 적합한 직업으로의 전직을 위한 개인적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문제는 고스란히 개인 및 가족의 책임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성숙되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불황에 부수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되어 실업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및 집단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고,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에서 기인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해소와 실업자 및 이들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책임은 국가로 귀결되었고 이의 결과로 각종 실업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은 실업예방,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업탈피를 위한 재취업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업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불안정 해소를 목표로 하는 실업보상제도는 협의로는 현금 및 현물의 지원을 통해 실직자 및 이들 가구에 실업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관련 제도적 대책으로 한정되지만, 광의로는 실업발생의 억제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관련 대책도 협의의 제도와 더불어 실업보상제도에 포괄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