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이해]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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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및 특징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및 방향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인 평화번영 정책(Policy of Peace &Prosperity)을 제시하였다.
평화번영 정책은 민족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민족공동체 건설작업을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의 토대를 마련한 기존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심화·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정책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 평화번영 정책의 개념 ]
첫째,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는 한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셋째,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추구를 목표로 설정 ]
첫째,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둘째, 나아가 역사적·지정학적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및 특징
가.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배경
⑴ 한반도 평화발전의 기본경로 및 추진원칙,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주도자로 나설 수 있는 현실적 전략 필요
⑵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균형적인 정책구상 필요
⑶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해야 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