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의 문제
-1. 양심의 개념
-2. 양심실현의 자유의 내용
-3.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3) 소결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
-1) 서론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소결
III.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결
IV.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
-1. 병역기피자들과의 평등의 문제
-2.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V. 대체복무제도의 인정실익
-1. 대체복무제도의 의의
-2. 대체복무제도의 활용
-3. 대체복무제도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제
VI. 결론
- 참고문헌 -
2001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인권문제가 각종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헌법상 규정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구체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이므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969년 비슷한 취지로 유죄가 내려진 이후 군필남성들과 정통기독교계에서의 이단종교를 가진 병역기피자를 도와주는 행위로 치부하고 분노하는 이유와 냉전과 반공의 논리가 지배하던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가지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헌법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거의 논의되지 못하다가 2001년부터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입영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게 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양심이나 신앙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병역법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최후에 담보하는 정신적 기본권이고, 국가의 존재보다 근원적인 자유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병역기피의 빌미? - 시민과 변호사 91,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15면.
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법에 의한 일괄적인 처벌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단순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이러한 처벌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지의 문제,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의 제한 문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앤조이, 2002.
김재윤, 양심의 자유,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노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법학 24호,
2003.
서경석,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민주법학
제25호, 2003.
안경환․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이광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조 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조 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민주법학 제20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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