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 론
1. 주제의 선정
(1)주제 선정의 이유 및 중요성
(2)연구의 범위
(3)연구의 방법
제2장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
(1)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유형
(2)한국의 현황
(3)외국의 현황
독일
대만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
(1)찬성 측의 의견과 근거
(2)반대 측의 의견과 근거
제3장 결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해결
(1)현재의 문제
(2)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2)한국의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법률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불허하고 있으며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관련법에는 병역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으며, 처벌에 대한 규정까지도 상세히 서술되어있다. 이렇게 현재 한국에서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두었으며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병역거부라는 한 가지 죄에 따른 두 가지 처벌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움직임은 몇 가지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단 한국에서는 인권개념이 확산되면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과 법원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2004년 7월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88조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06년 12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최모 씨 등 2명에게 구제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와 함께 계속된 요구와 수감자의 증가로 한국에서는 마침내 2007년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검토 후 2년 내에 실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체가 아닌 종교적 동기의 병역거부자만을 위한 조치였으나,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의 첫 시도로서 그 기틀이 새롭게 다져진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정권이 대체되면서 국민설문조사결과 반대가 많았다는 점, 인원감축으로 인한 국가 안보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상황 상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2006년의 권고에 이어 2010년 5월에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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