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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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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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정의)
2.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
3.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1) 장 점
(2) 문제점
4. 한국에서의 개방형 임용제도
(1)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추진 과정
(2) 한국에서의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 실태
(3) 한국에서의 개방형 임용제도 적용 대상
(4) 한국에서의 개방형 임용제도 현황
(5)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도 실태
5. 외국에서의 개방형 임용제도의 예
(1) 미국의 경우 -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
(2) 영국의 경우 -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
(3) 기타 국가(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Ⅲ. 결 언
-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본문내용

Ⅰ. 서 론

현 정부의 각종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는 2005년 2월 26일 3급 이상 공직자중 30% 이상을 『개방형 직위』로 설정하여 민간인을 공직에 임용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였다. 물론 이 개방형 임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6년 당시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에 의하여 상당히 체계적으로 논의․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1차 정부조직개편 때에도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게다가 3급 이상 고위직의 개방형 임용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공익활동에 헌신해온 신진인사들을 발탁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의 임용과정이 매우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안이 발표되자 공직사회의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정당들의 반대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국장급 30%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개방형 임용제를 승진, 퇴직, 타 부처 전보 등 공석이 생길 때마다 충원하는 방식으로 2000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당초보다 완화된 결정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방형 임용제도를 과연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문헌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방안』, 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실
◎ 박천오, 강제상 외,『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 남궁근, 박천오 외,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나남출판
◎ 김판석,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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