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영유아보육의 개념정의
2.영유아보육의 목적
Ⅱ.영유아보육법의 이해
1.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2.영유아보육사업의 발달과정
3.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및 2004년 개정 이전까지의 발달과정
4.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참고자료 및 문헌
3) 보건복지부 중심의 영유아 보육정책(영유아보육법 재정 : 1991~2004)
(1) 시립 탁아소의 설립과 그에 대한 대응
:1988년 서울시에서는 31개의 저소득층 탁아소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고 그 탁아소 이름을 88시립 탁아소로 하였다. 탁아의 인건비, 건물 유지비등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용 주민에게 저렴한 탁아비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조치는 실제로 기존 비영리 민간 탁아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실태조사가 없었고 비영리 민간 탁아소가 폐지되는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는 이전 정부의 지속적이지 못한 정책을 전시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후 정부는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88시립 탁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탁아소의 난립을 막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의하여 탁아 제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지탁연이 마련한 공청회에서 공식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 공청회에서 지탁연은 현행 아동 보육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탁아소의 설립 배경과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올바른 탁아제도 수립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지탁연은 본격적인 탁아 입법 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탁연은 정부의 전시 행정적, 규제적 성격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지만 국가의 탁아 서비스에 대한 의부를 간과함으로써 실제적인 지원의 요구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의 주장에 머물었으며 기존 탁아들의 자율적 운영권을 지키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는 자율적인 테두리에서만 활동해 오던 지탁연이 국가 정책으로서의 탁아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2) 영유아 보육법 제정을 위한 활동
a.아동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1986년 제 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중 여성 개발 부분에 여성 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유아교육 기관 확대 방안이 새마을 유아원의 운영,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영(2002). 도시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유희정, 강정희(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공저 (동문사)
영유아 보육론 - 이용환 (대학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