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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 4
5. 미국 사례
6. 전두환 노태우 사면
7. 프랑스의 사면권
8. 그리스의 사면권
개선 방안 및 결론
1.경과 규정의 적용
사면법은 1948년 8월 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다.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제1조로 시작하여, ‘군사법정에서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찰관의 직무는 형을 언도한 군사법정에서 검찰관의 직무를 행한 법무관이 행한다.’ 라는 제27조에 이르기까지,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서술해 놓은 법이다.
이러한 사면법은 본래 군주국가시대 때 군주의 특권 중 하나인 은사권을 행사하던 것으로부터 유래하여, 현대에는 주로 나라의 경사가 있거나 삼일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에 초범이나 잡범들을 대규모 사면해 주는 형식과 정치범이나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사면해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면법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어지는데, 대통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특별사면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정치인들도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아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나는 경우 혹은 대통령의 측근들은 비리를 저질러 유죄를 판결 받아도 몇 년 후에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는 경우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사면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써 특사라고도 칭한다. 총 27조로 구성되어 있는 사면법 중 특별사면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우선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라고 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인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호). 특별사면의 효과로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제5조 1항 2호,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