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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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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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I . 서론

II. 본론
1. 교육시장개방이란 무엇인가
1)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시장화
2) WTO출범과 교육시장 개방
3) 교육시장 개방
4) 교육서비스개방에 따른 4가지 공급 유형
2. 교육시장개방의 효과 분석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
III. 결론
1. 교육시장 개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본문내용

I . 서론

한미 자유뮤역협정(FTA) 협상이 중반을 넘겼다. 한미 양국 간의 팽팽한 신경전과 함께 win-win 게임이 진행 중 이며, FTA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겁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란 기대가 있는 반면, 우리 교육이 붕괴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교육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3년 3월에는 교육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WTO 1차 양허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05년까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등과 양자협상을 진행하였고,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학교를 세워 교육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I . 본론

1. 교육시장개방이란 무엇인가

1)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시장화

2003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국내총생산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7%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및 과학성적과 비교해 산출한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는 최하위권인 20위에 그쳤다는 사실 만으로도 한국 교육의 비효율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세계화 진행의 가속화와 WTO출범(1995)의 영향에다 곧이어 불어 닥친 IMF외환위기(1997) 상황은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도입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교육시장개방 알고 대비하자』,Gail S. Chambers, 정남환 역(미주어학사,1994)
『교육부문 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책연구』, 최운실, 최돈민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교육체제의 대응방향과 과제』, 김성동『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제7차 교육정책포럼)중에서, 한국교육개발원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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