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사교육의 실태
Ⅱ. 사교육 정책의 변천
Ⅲ. 사교육 원인 분석
1. 한국사회의 경쟁구조
2. 왜곡된 교육경쟁구조와 대학입학전형제도
3. 학교 교육 측면
4. 학부모 측면
5. 사교육 기관 측면
Ⅳ. 사교육의 문제점
1.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공교육의 붕괴
2. 학생들의 정서적 ․ 신체적 발달 저해
3. 교육 기회의 불평등 초래
4.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가 경제 왜곡
Ⅴ.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위한 대책
1.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수업
2. 공교육체제의 경쟁력 높이기: 교육력 제고 / 신뢰 회복
3. 교육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4. 학생의 학업과 학부모의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센터"의 운영
5. 대입제도 전면적인 검토
6. 수능 시험 폐지론
Ⅵ. 결론
참고문헌
교육은 예부터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할 정도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현재적 위기 상황이 문맹율의 증가와 비례 관계가 있음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부쩍 각종 언론 매체에서 여러 교육 문제에 대한 언급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가 사교육을 문제 삼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딜 가보아도 사교육비가 이만큼 엄청난 나라는 없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일 년에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원과 과외비가 10조원을 넘고 있다. 이 금액은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 국가예산 중 공교육비는 18조원이 조금 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교육비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사교육비를 '망국적인 사교육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양적으로 보더라도 공교육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 공급자들은 늘 학교교육을 얕잡아보는 말투로 학부모를 유혹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배울 것을 학원은 앞당겨 가르친다. 이른바 선행촉진학습을 시키면서 돈을 벌고 학부모를 유혹하고 학교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사교육비격차가 2006년에는 10.2배에 이르는 등 더불어 살아야할 국민들 사이에 사교육은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과외공급이 거의 없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외공급이 원활한 지역 간에 위화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한 교육부장관은 "서울 강남지역에는 학교 250여개에 학원 5천여 개가 있다. 거대한 사교육의 바다에 공교육이 섬처럼 고립돼 떠있는 양상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아무리 교육열의 팽창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경제 구조의 근간까지 흔들 지경이라면 심각한 해악이라 생각된다.
논문-사교육열풍! 공교육붕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교육문제 현실과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저자-정형근,발행기관-정형근의원실, 2003)
[표1]사교육정책 변천
[표2] OECD(2001). PISA 2000 결과 분석-교육 인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그래프1]초중고 과외하는 비율 -데이터뉴스 2005-6-13 11:57
[그래프2]학원으로 인한 문제점
[그래프3]월 소득수준별 연간 과외비-교육 인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