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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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취지
3. 재량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Ⅱ. 요건
1.
2.
1) 근로자 대표
2) 서면합의의 내용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근로시간
④ 의무근로시간대
⑤ 선택 근로시간대
⑥ 표준근로시간
3.
Ⅲ. 법적효과 및 관련문제
1. 법적효과
2. 근로시간의 과부족 문제
3. 적용제외 근로자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를 말한다.

2. 취지
동 제도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출퇴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 재량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대상이 주부 등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며 출․퇴근시간 등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