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보장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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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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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기본권의 보장과 상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기본권 ----------------------- 1p

1. 기본권의 의의 ----------------------- 1p
(1) . 인권
(2). 기본권
(3).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2. 기본권의 주체 ----------------------- 1p
(1). 국민
1). 기본권보유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2). 외국인 ----------------------- 2p
(3). 법인

3. 기본권의 내용별 분류 ----------------------- 2p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 ----------------------- 3p
(5). 청구권적 기본권
(6). 참정권

4. 기본권 보장 ----------------------- 3p

Ⅱ. 기본권의 상충

1.의의

2. 기본권의 제3자효와의 구별

3. 유사충돌과 부진정한 기본권충돌
(1). 유사충돌
(2). 부진정한 기본권충돌
(3). 진정한 기본권충돌의 사례

4. 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1). 이익형량의 전제

2). 이익형량의 기준
① 상하기본권간의 충돌의 경우
② 동위기본권간의 충돌의 경우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1). 의의
2). 규범조화적 해석의 구체적 방법
① 과잉금지의 방법(공평한 제한의 원칙)
② 대안식 해결방법
③ 최후수단의 억제방법

5. 기본권충돌에 관한 판례

기본권의 충돌(1991. 9. 16. 89헌마165) - 정정보도청구사건 -

Ⅲ. 결론 - 기본권보장과 상충의 관계

본문내용

Ⅰ. 기본권의 보장

1. 기본권의 의의

(1) . 人權
혹은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의 개념은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천부인권론은 근대 각국
의 인권선언과 권리장전 등에 성문화되어 나타났다.

(2). 基本權
한편 기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용어상「基本權」이라는 말과 「人權」이라는 말, 그리고 「市民의 權
利」라는 말들간의 구분이 문제된다. 독일에서는 人權 내지 人間의 권리를 基本權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
향이 있는데, 이러한 독일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에서도 기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人權과 基本權의 區別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生來的自然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基本的權利를 말하는데 이 주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基本權·請求權的基本權·
參政權 등이 있는 까닭에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두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즉, 인권은 국가 이전의 자연법인데 대하여, 시민의 권리는 국가
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권리로 자연법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권리로서 서로 구별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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