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고교 평준화 정책의 정의
2.고교 평준화 정책 연구의 필요성
3.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배경
4.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쟁점사항
5.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점
6.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7.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Ⅲ.결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의제라고 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과정의 운영, 교수학습지도, 학교유형의 다양화, 학교선택의 문제, 대입전형제도, 학교 간 격차문제, 사학의 특성적 발전 등 교육의 본질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고교 평준화 정책은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증가, 정치체제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회 정의의 문제, 학력지향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선별 기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교육기회균등과 교육선택권을 둘러싼 기본권 향유의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하면서도 상이한 관심과 이해관계 속에서 교육적 적합성과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에 논의의 명확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이념의 갈등
(1) 평등성과 수월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이념적 기저는 평등성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국가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 원리 추구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초등교육의 무상의무화 및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해 왔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보편화 추세 속에서는 국민의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교육에 강조점을 두게 마련이고,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의 양(기회)적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 교육의 보편화 추구는 불가피하게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확대 및 보편화를 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한 학습자들을 위한 수월성을 제대로 배려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못된다’는 가드너(John W. Gardner)의 주장이 바로 교육기회확대와 평등성 신장에 주력한 나머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게 될 경우 형평성의 정도를 넘어서는 인간능력과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현
피재성,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평가,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최대권, 정인섭 편, 고교 평준화, 사람생각, 2002
손희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1999
윤종혁,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강상진, 평준화 효과의 횡단적 분석, 연세대, 2005
김흥주(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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