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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평준화폐지론와 자립형사립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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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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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육사회학] 평준화폐지론와 자립형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고교평준화정책의 정의
3. 타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평준화
4. 고교평준화의 찬반론
5. 평준화 제도의 왜곡
6.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의견
7. 평준화정책의 재정립
8.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 및 논의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발견하여 계발시켜줄 수 있도록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교육은 시험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 줄을 세우는 획일주의적 입시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평준화 탓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어렵다. 현재 평준화 지역의 학교교육이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교육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평준화제도를 없애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흔히 고교평준화하면 하향평준화 획일적인 교육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고 있다. 마치 평준화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교육이 다양화되지 못한 것처럼 비난이 따라 다닌다. 이런 비난은 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다. 조선일보에는‘평준화는 악이요 평준화는 나라를 망친다.’라는 칼럼(조선일보 2002.2.2)까지 실려 있다. 최근에는 평준화 제도를 깨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 공세까지 동원되고 있다. 평준화교육은 사회주의적 교육이라느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느니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도대체 평준화가 무엇이며 왜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 평준화제도는 학생들을 학교에 배정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학교별 선발방법 대신 학군별 선발 및 배정 방법을 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택하고 있다. 학교별 선발 대신 학군별로 선발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획일적 교육이고 하향평준화인가? 평준화제도라는 이름 하에 학생 배정방법을 왜 학군별로 하게 되었던가? 이는 고등학교 간 서열화를 막고 과열된 고교입시경쟁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등교육에서 학교별 선발은 세기 선발적 교육관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원의 연구 보고서 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왜 평준화 해제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평준화제도의 학벌 타파 등의 효과와 아울러 평준화 폐지론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평준화 보완책으로 나온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고교평준화정책의 정의
-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

1)정책 수립의 배경
가) 교육적 상황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교육정책.
․ 해방 이후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6년간의 의무교육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초등학교 수용 능력을 확대, 의무교육의 무상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에 치중함.
→증가된 초등학교의 취학 확대는 중등학교의 진학열기로 이어짐→ 중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중학교 진학기회의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중학교 졸업생들이 증가→ 고등학교의 입시경쟁을 가열
∴ 중학교 진학을 위한 초등학교에서의 입시위주 교육 문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

참고문헌

(1) 인터넷 동아닷컴, 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능력주의냐, 평등주의냐, 2002/3/4.
평준화의 공과(功過), 2002/3/11.
"학교 자율-권한 높여 획일탈피를", 2002/3/20.
"학교 다양화 학생 선택권 늘려야", 2002/3/25. 外 관련 부속 기사문.
학술지 『교육사회학 연구』
김신일『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2
박세일.우천식.이주호 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한국개발연구원
최돈민 학위논문 『敎育政策決定 및 推進過程에서의 社會的理解關係分析 : 高校平準化政策을 中心으로』1997
임혜경 학위논문 『중학교 학부형들의 교육의식에 관한 연구 =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립고교를 중심으로』2001

전체적으로 선행연구를 하였고,
수업 끝나고 간단한 모임을 가졌으며,
따로 오프라인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msn 메신져를 이용해 정모를 여러 번 가졌으며,
자료실로서 daum 까페를 이용하였습니다.
(까페명: http://cafe.daum.net/hyteaching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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