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본론 사교육과 평생교육의 자본화 제 7 장 교육권력
분야
hwp제 7 장 교육권력
들어가는 말
교육적 거리감은 사회계층적, 지역적, 세대 간으로 점점 균열되며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참여정권의 교육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되찾아 주는 또 다른 열쇠 찾기의 문제다.
교육정치적 표리
교육계의 불어닥친 정치적 불협화음은 한국 교육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구해오던 비전과 교육의 동력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다. 교육정책의 현실은 학부모들의 좌절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는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 위로와 자조 속에서 한국의 교육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1) 교육정책의 정치적 잉여물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라는 3불 교육정책은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잉여물에 대한 자기 방어물로 대학의 자율화를 타율화로 이끄는 정책이다. 이는 곧 교육정책의 퇴행인 셈이다.
2) 정치권력의 우회전과 왼쪽 깜빡이
김진표 전 교육부 장관은 장관이 되자 장관이 되기 전의 생각과 달리 자립형 사립고를 인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보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다. 결국 개인적인 소신은 권력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기대감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었다.
교육정치계의 신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