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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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핵 :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핵 개발

북한 핵의 기원

94년 한반도의 위기

제네바 합의와 북미 긴장 완화

조지부시 정부의 대북강경노선과 새로운 핵 위기

북한 핵 해결의 모색

본문내용
1945년 이래 투쟁을 통해 국가를 지켜 온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한국전쟁 당시 논란이 됐던 핵무기 사용 위협과 뒤이어 지난 30여년 이상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주한 미군은 한국전쟁 개전 초기부터 1958년까지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전진 배치된 다양한 전술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1958년부터 남한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1991년까지 남한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된 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시나리오가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보복없이) 핵무기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했다. 전술핵무기 철수 이후에도 남한에 대한 핵우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북한쪽에 상기시켜 왔다.
1991년 미국이 남한과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무기의 재반입을 배제하지 않았고 핵 잠수함을 태평양에 계속 배치해 놓았다. 미국 행정부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남한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다짐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선제 사용 위협도 반복하였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낙후된 미그기의 공군 전력에 대한 남한 공군의 군사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는 데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의 실질적인 핵 공격의 위협을 '현존하는 것이자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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