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6/165491-0001.gif)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6/165491-0002.gif)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6/165491-0003.gif)
분야
hwp(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4.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
(2) 당사자간의 효과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는 수령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ㄹ 부담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법 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