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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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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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
1. 의의
2. 목적
1) 이론적 목적
① 본인-대리인 이론 : 주인 찾아주기
②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
2) 현실적 목적
① 행정의 효율성 증진
② 관료부패의 영역 축소
③ 주민의 선택폭 확대
④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⑤ 세입의 증대
⑥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⑦ 자본시장의 저변의 확대
◇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 ◇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 민영화의 성공요건 ◇
1. 시장의 경쟁여건
2. 국가의 경제 여건과 제도
3. 규제완화
4. 분권화된 조직체계의 확립
5.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 확대
6. 이해관계자의 저항해소
7. 민영화 여건 성숙과 집행과정의 적실성 확보
8.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전 설계 필요
9. 정책환경의 조성
10. 모니터링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많은 개도국들은 희소한 자본을 특정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개도국들은 정부주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공기업이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략에 따라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공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분의 역할이 증대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기업 부분에서도 정부의 직접관리능력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전문경영자에 의한 운용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관료화와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정갑영 외,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42)
실제 개도국은 물론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민영화 이후의 성과도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경향은 재정적자 증가와 노조의 대규모 시위라는 만성적인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대처행정부가 1979년 이래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운동으로 확산되어 급속하게 파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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