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국제재판관할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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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의
(2) 종래의 견해 대립
(3) 개정 국제사법제2조
(4) 法제5조제2항에 의한 재판권 인정여부
(5) 국제 재판관할권 추가 판례
2.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ⅱ) 조리설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판의 적정, 당사자간의 공평, 소송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으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ⅲ) 수정역추지설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정하되,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 심히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리설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