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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외국의 동네분권화 사례와 읍․면․동 기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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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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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외국의 동네분권화 사례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머 리 말

II. 읍․면․동 기능전환 이전 읍․면․동사무소의 실태
1. 읍․면․동사무소의 실태
2. 외국의 기초정부보다 더 큰 읍․면․동

III. 읍․면․동 사무소 개혁론과 읍․면․동 기능전환정책
1. 읍․면․동사무소 개혁에 관한 논의
1) 읍․면․동사무소 폐지론
2) 읍․면․동사무소의 커뮤니티센터 전환론
3) 동사무소 폐지와 읍․면사무소 강화론 또는 읍․동사무소 폐지와 면사무소 존속론
4) 읍․면․동사무소의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론
2. 김대중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정책

IV.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논거에 대한 반성
1. 규모와 효율성의 관계
2. 규모․주민참여․효율성의 관계

V. 영국과 일본의 동네분권화 사례
1. 영국의 교구의회와 커뮤니티의회
2. 영국 런던 이슬링턴 구의 동네사무소와 동네포럼
1) 동네사무소
2) 동네포럼
3. 일본 도쿄 세타가야 구의 지역행정제도와 마찌즈꾸리
1) 지역행정제도
2) 마찌즈꾸리

VI. 동네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1. 읍․면․동을 동네민주주의의 거점으로
2. 지방분권화와 함께 동네분권화를
3.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4. 동네민주주의 실험의 주도권을 시․군․구와 동네주민에게

본문내용

I. 머 리 말
김대중정부는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1999년 이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도시지역 94개 시․구에서 1,654개 모든 동사무소와 농촌지역 138개 도농복합시․군의 절반 이상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이 상당 부분 시․군․구로 이관되었고, 전국 2,266개 읍․면․동 중 1,75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읍․면․동사무소가 축소된 상태로나마 살아남은 것은 당초 읍․면․동 폐지 계획이 수정된 결과이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워 시․군․구에 시달하였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반대에 부딪혔다. 읍․면․동 기능전환계획을 시달받은 시․군․구 공무원들은 읍․면․동 폐지가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2000년 3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현실을 외면한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는 요지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읍․면․동 폐지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해 존속시키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결국,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정책은 읍․면․동사무소 축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귀착되었다. 사실,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와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목표, 즉 읍․면․동의 일부 기능과 인력을 시․군․구에 이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목표(김필두 외, 1999: 7)는 이른바 통합론(consolidation arguments)의 중앙집권 논리에 기초한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론의 중앙집권 논리가 이론적 설득력과 경험적 지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강형기. (2001). “지역공동체의 복귀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자치행정」. 4: 16-19.
권순복. (1999). “읍․면․동 자치센터로 가는 몇 가지 전제”. 「자치행정」. 6: 7-9.
권순복. (2000). “주민자치와 근린의회”. 「자치행정」. 10: 72-77.
권일순. (1999). “동사무소의 조직기능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성. (1999). “시민자치와 ‘정치적인 것’의 변화: 일본사회의 실험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2): 157-178.
김익식. (1995).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향과 전략. 나라정책연구회 편”.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길벗. 537-559.
김정훈. (2001). “협동생산에 기초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이론적 논거와 방향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1): 41-55
김필두 외. (1999).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2000).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 6: 41-45.
대전광역시 서구. (2002). 「주민복지증진과 주민자치활성화 방안」.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심익섭. (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33-54.

하고 싶은 말

(지방행정)외국의 동네분권화 사례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읍면동사무소 #주민참여 활성화론 #영국과 일본의 동네분권화 사례 #동네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외국의 동네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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