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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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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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학] 호주제폐지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안 수호자 소개

3. 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론자의 핵심 주장

4. 호주제 존치론자의 주장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

5.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법 모색

6. 현재 호주제 폐지 운동 진행 상황

7. 호주제에 관한 나의 주장

본문내용

호주제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 삼국, 고려, 조선, 일제 시대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목적이나 상속 혹은 승계 순위 등은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에 불과했다면, 고려사회는 신분을 바탕으로 양반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으로 상민에게는 징병이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는 모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로 부부를 두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하였다. 조선은 고려사회와 마찬가지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를 배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선 초기에 중국의 종법제와 결합해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제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호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배,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다. 1922년 조선 호적령을 공포해 호주를 '가(家)'에 일어나는 모든 신분 관계 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여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호주제는 아무런 재고 없이 이어졌다.

#성차별 #남녀평등 #호주제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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