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경 제 블 럭 화 의 형 성
경 제 블 럭 화 개 요 / 일 반
N A F T A
E U
A S E A N
■동 북 아 경 제 협 력
■토 론 및 고 찰
■참 고 자 료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접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가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공식 출범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기되거나 모든 GATT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형태로 WTO관할하의 UR최종협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GATT를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무역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WTO의 설립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70년대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달러를 긴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의 붕괴는 선진국의 고실업, 고인플레, 저성장 등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세계무역질서의 불안은 신보호주의의 만연과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과감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력을 지닌 국제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둘째로 단순한 국제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동경라운드 부수협의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기구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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