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왜 사회문제인가?
3. 문제제기
4. 원인
5. 사례
6. 해결방안
①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라 함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는 외국인(Foreign)이라는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worker)라는 요소이다. 외국인이라는 요소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란 다른 나라의 사람,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무국적자도 이에 포함됨.] 타국인(他國人)이라 하고 내국인과의 구별되며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동자란 요소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 되며 이주(migrant), 이민(immigrant), 초빙(guest), 계약(contract), 단기(temporary)근로자 등이 있다.
② 이주 근로자라는 표현
이주 근로자(migrant worker)라는 표현은 AMWC(Asian Migrant Workers Center)에서 권장하는 표현으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것보다 인격적이고 학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주 근로자의 ‘자격 외 취업’과 ‘체류기간 초과취업’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상의 불법체류(Illegal) 취업자라는 표현보다는 ‘미등록(Undocumented)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월간 노동 2004. 8. p.30
월간 노동 2005. 8. p.21~27
노동일보 2003.4.30. 『외국인 노동자의 32% 산재보험』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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