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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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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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불평등]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불평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1.머리말

․ 주제 선정 이유.

․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출신, 고용분야, 불평등.)

2.몸말

․의료법 현황

․의료 불평등 사례 (폭행, 임신, 출산, 산업 재해, 질병, 정기검진 등의 분야에서.)

- 발생원인.

- 발생 현황.

- 개선 방향 제시.

3.꼬리말

본문내용

3) 산업재해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불평등의 세 번째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불평등이 있다. 어떤 뉴스 기사를 인용하여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해 가장 많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산업재해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막상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 교육 등도 받지 못해서 산업 재해를 당해 숨지는 경우가 전체 외국인 노동자 사망 원인의 1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 산업재해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사전적 예방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다는 것 자체가 인권존중의 측면에서 매우 불평등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부분에서도 불평등을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10명중 3명 산재치료 개인부담 -
산재보험 적용 12.7% 머물러…"고용허가제 도입 시급"
산안공단 `외국인근로자 사업재해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외국인노동자 10명 중 3명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이 2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재해예방과 건강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전북대 설동훈 교수(사회학)는 전국에서 외국인노동자 1,0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비한국계 산재치료 개인부담 31.7% 외국인노동자 산재 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31.4%였고 27.2%는 전적으로 외국인노동자 개인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산재보험 처리는 12.7%에 그쳤다. 이 중 비한국계 산업연수생의 경우 개인 부담이 12.2%인데 반해 비한국계 불법체류자의 경우

참고문헌

․ 공공연맹 기관지
․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http://ijunodong.prok.org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5/
․ 외국인 노동자대책 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 네이버 까페 '가우리 학문 공동체' 검색 -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투쟁과제 05.5.8
․ 네이버 블로그 검색 -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연구 07.3.19
․ ‘노동부 고용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산업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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