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원인,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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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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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원인,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제도개선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개념

Ⅲ. 비정규 노동자 증가의 원인

Ⅳ. 노동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1. 신고전경제학의 노동시장론
2. 인적 자본론(human capital)
3.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또는 내부노동시장이론
4. 노동시장분절론

Ⅴ. 다양한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Ⅵ.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Ⅶ.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Ⅷ.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에 끼치는 영향

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

Ⅹ. 제도개선 논의
1. 논의 과정
2. 균등처우 문제
1) 현행규정
2) 비정규 공대위 제도개선 요구안
3)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4) 정부의 최근 태도
3. 기간제 노동
1) 현행 규정
2) 비정규 공대위 제도개선 요구안
3) 노사정위원회 논의 내용
4) 최근 노동부
4.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
1)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안
2)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3) 노동부 업무보고
5. 특수고용 노동
1) 현행 규정
2) 비정규 공대위 제도개선 요구안
3)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4) 최근 논의 내용
6. 단시간 노동
1) 비정규 공대위 제도개선 요구안
2)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Ⅺ.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임시근로(temporary work)와 단시간 근로(part-time work)가 비정규 근로의 주종을 이룬다. 유럽노동통계국은 임시근로를 ꡒ고용계약기간이나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임시적으로 대체된 직무에 기존 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결되는 고용형태ꡓ로 정의한다. 임시근로 범주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외에도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일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 및 노사관계 등의 차이를 반영하듯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시간 근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나라(아일랜드, 포르투갈)가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처럼 ꡒ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풀타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자ꡓ로 규정하는 나라(독일이나 네덜란드)도 있고, ꡒ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근로시간의 4/5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진 자ꡓ로 규정하기도 한다(프랑스). OECD에서는 최근 주당 통상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여, 매년 국제비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정규 고용은 통상 한시적 고용(contingent work), 파트타임근로, 파견근로자(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독립도급근로자(independent contractors), 대기근로자(on-call workers) 등을 지칭하지만, 한시적 근로와 파트타임이 가장 중요한 범주이다. 미국노동통계국(BLS)은 한시적 근로를 ꡒ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장기적인 고용계약을 갖지 않은 고용ꡓ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계방식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미국 근로자의 1.9˜4.3% 정도가 한시적 근로자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통상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비정형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 의하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정규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 촉탁, 유기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된 기간제 고용근로자(임시고, 일고), 현 근무지와 다른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파견근로자, 업무위탁계약, 재적 출향자), 가내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형 근로자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는 용어조차, ꡐ비정규 근로자ꡑ와 ꡐ비정형 근로자ꡑ로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과 노동부 등 부처에 따라 고용형태별 분류가 다르며, 같은 명칭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계적 정의가 달라 제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와 분류방식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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