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북부지원 공판과정 견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53-0001.gif)
![[형사소송법]북부지원 공판과정 견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53-0002.gif)
![[형사소송법]북부지원 공판과정 견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53-0003.gif)
![[형사소송법]북부지원 공판과정 견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53-0004.gif)
![[형사소송법]북부지원 공판과정 견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53-0005.gif)
![[형사소송법]북부지원 공판과정 견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53-0006.gif)
분야
hwp◦피고인:3명(김xx 2명, 윤xx 1명)
◦재판절차
1) 피고인 호명
2) 신분증 제출
3) 재판장 확인, 불법행위 확인, 전과여부 확인
4) 선고
1) 속행사건 3명은 같은전과로 각각 2범, 1범이 있었으나
벌금 50만원 1명과 2명은 취하서 작성함으로써 끝이났다.
전과여부가 중요한 선고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을 느꼈다.
2) 특이사항으로 재판장은 형의 집행보다는 불법행위가 다시일어났을시에는 구속된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여 재판의 목적이 형의 집행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구제에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