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서론
Ⅱ. 한미FTA
1. 개념
2.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 기본 배경
1) 한국
2) 미국
3. 현재진행 상황
Ⅲ. 한미 동맹
1. 기본적 설명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현재 한미 동맹의 상황
2. 현재 한-미 외교안보적 상황
1) 대북문제
2) 대중국문제
Ⅳ. 한미 FTA 체결이 한미 동맹에 끼칠 긍정적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Ⅰ. 서론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6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관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한미관계에 있어 한국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매우 긴밀하고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최근 참여정부에 들어 한국과 미국은 몇몇 외교정책 분야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나면서 한미 동맹의 위기설이 대두되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자주․균형에 기초한 외교정책노선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서 바라보면 갑작스런 한미 FTA 체결 결정은 매우 의외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나 ‘재임기간 내 FTA 체결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 입장이 ‘재임 기간에 반드시 체결한다’로 바뀐 데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근거로는 현재 한국의 경제침체 상황을 들 수 있는데 FTA의 효과가 당장의 몇 년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경제적 이유는 그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느껴진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를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면 정치이념적 이유로 미국과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은 반세기 동안 안보의 위협을 안고 살아왔다. 한국 전쟁 직후부터 50여 년의 세월 계속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그러한 안보 위협을 감소해 왔다.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안보 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까지 미국의 도움 역시 필요할 것이다. 즉 한국의 상황 상 동맹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미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결코 한국에 득이 될 수 없기에 한미 FTA 체결이 모종 한미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갔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석훈 저,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도서출판 해남, 2005
-이해영, 「낯선 식민지 FTA」, 메이데이, 2006
-심지연 저,「한미동맹 50년」, 백산서당, 2004
-안정식,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한울아카데미, 2007
-이춘근, 「21세기의 한․미 동맹관계」, 자유기업원, 2004
-류병현,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안보복지대학, 2007
※ 학술논문
-강인수,「한미 FTA에 관한 소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
-김현,「한미 FTA와 한미동맹의 강화」, 국제평화 제3권, 2006
-우은경, 「한미동맹 재편과 한국외교의 방향」, 전국 대학(원)생 평화논문집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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