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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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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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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바라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1. 고교평준화
2. 기여 입학제
3. 본고사제도
4. 고교등급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대학입학선발제도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것은 대학이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선발과 배치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사회에서 좀 더 높은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위신을 누리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좀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대입선발제도에 작은 변화 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자 대학당국은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직접 교육을 담당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지녀야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고등학교 측에서는 대학에서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논술 등을 실시하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선발권을 전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입학제도는 단순히 시험과 평가, 측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서 누가 선발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 대입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대입제도에 의한 선발이 교육의 불평등을 축소하는지 아니면 조장하는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학교붕괴를 야기하는지, 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원칙이 형평성과 수월성의 원칙이다.

참고문헌

남경희, 「대학의 선발정책 변화와 학부모 문화와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양승실, 「포지션 페이퍼 제1-1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4.
윤정일, 「대학 기여 입학제 논쟁」, 한국교육평론, 2001.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학회, 2005.
장연호,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기여 입학제 찬반 주장의 타당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경향신문 1998년 10월 17일자.
중앙일보 2001년 4월 23일자.
한겨례신문, 2003년 1월 9일자.
세계일보, 2002년 6월 4일자.
조선일보, 2002년 6월 24일자.
주간동아, 2007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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