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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 2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2
(1)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 기능의 저하
(2)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증가
(3)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의 증대
(4)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의 증가이다.
(5) 건강보험의 한계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주요내용 ··············· 7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3. 외국의 장기요양보험 ····················11
(1) 운영주체 측면
(2) 재원조달 측면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측면
4. 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 ····················13
(1) 요양 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노후 불안 해소
(2) 요양 보호 가족의 긍정적 변화 유도
(3) 현 요양시스템의 사각지대 감소와 서비스 내용과 질의 개선
(4)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
(5) 경제적 파급효과
5. 장기요양보험 비판점 ····················· 15
(1) 장기요양보험 수립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 요양 보호 시설부족과 지역 간 시설 불균형 문제
(3) 요양 전문 인력 문제
(4) 재원조달의 문제
(5) 적용대상자 선정 문제
6.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복지사 ················· 17
Ⅲ. 결론 ······················ 19
※ 참고문헌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8.3%(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인정)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 2026년 20.0%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8%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6년이 걸리며,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후기고령인구의 증대로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노인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이들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해오던 여성 등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결혼률 및 출산율의 감소, 가족보호 제공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심각하고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욕구는 증대하는 데 비하여 기존에 이들 욕구를 담당해왔던 비공식적인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은 크게 약화된 결과, 장기요양보호 욕구는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사회적 욕구로 부각되었다.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또한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국가적 자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질병의 치료분만 아니라 의료보조기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 서강훈, 박연희)
-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 보건복지부(2006),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1]
(2)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http://cafe.naver.com/social86)
(3) 대한노인회 (http://koreapeople.co.kr/)
(4) 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koreawa.or.kr/)
(5)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