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노숙인 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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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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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 노숙인 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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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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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랑인 및 노숙인의 정의
2. 부랑인 및 노숙인의 발생원인

Ⅲ. 외국의 사례 (법적 제도마련을 중심으로)
1. 미 국
2. 프 랑 스
3. 일 본
4. 영 국

Ⅳ. 사례를 통한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관리현황과 문제점
1. 아침을 여는 집(서울 성북구 소재)
2. 비전트레이닝 센터(서울 성동구 소재)
3. 시설을 통해 알아본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문제점

Ⅴ. 제도상의 문제점

Ⅵ. 제도의 개선(법률안 제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출근, 등교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미어터지는 전철역 안에서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잠속으로 책속으로 핸드폰 속으로 빠져든다. 하지만 잠시만 하던 것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자. 과연 무엇이 보이는가? 바로 부랑인과 노숙인이다. 서울시내 어디를 가나 어렵지 않게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부랑인과 노숙인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시행 되었다. 그러나 보호제도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이 이룩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측면으로 실행되기 보다는 단지 사회통제를 위한 수용보호대책으로 실행되었다. 그야말로 국가 및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 그들을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일에만 급급했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여전히 부랑인 및 노숙인들은 거리를 전전하며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꺼리고 있다.
1987년 초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충남의 성지원에서 원생을 구타 / 살해한 사건 등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노출됨으로써 그 양상이 드러났으며, 보호시설에 있는 수용자의 인권문제가 그 당시 민주화 및 인권운동과 연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사업과 그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단속과 입․퇴소 절차를 개선, 시설수용인원 규모의 적정화, 장애 종류에 따른 전문시설 분리수용, 시설내의 직업보도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 시설운영을 공익법인화하고 정기적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 주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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